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논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정"

이재명(사진 오른쪽) 경기지사는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국토보유세 도입 논란 등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감수해야 할 과정이다"며 공무원들에게 흔들림 없는 개혁의지를 주문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경기도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감수해야 할 과정이다"며 흔들림 없는 개혁의지를 밝혔다.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이 지사 취임 후 첫 공개회의로 열렸다.

이 지사는 30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에 얼굴이 타야한다.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경기도의 개혁정책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개혁정책 가운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조선시대 ‘대동법’과 비교하면서 역사에 남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사람이 아니라 재산과 이익에 부과하기로 한 것이 대동법이다. 토지면적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서 공평과세가 됐다”면서 “왕과 백성이 원하고 나라가 흥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신하와 기득권자들이 반대하면서 시행에 몇 백 년이 걸렸다. 이런 대동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삶이 달라졌고 조선은 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격차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격차가 심할 뿐 아니라 확대속도도 너무 빠르다”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이런 격차 확대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부동산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 정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공직자는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 주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