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은?

(1) 망중립성
(2) 무어의 법칙
(3) 미란다 원칙
(4) 제로 레이팅
(5) 공동화 현상

[해설] 망중립성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 및 인터넷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배경 중 하나다.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며 성장했지만 접속료 외의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됐다. 구글, 아마존 등은 망중립성이 없어지면 ISP들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폐지에 반대해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정답 (1)


[문제] 미국의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한국의 이자율 상승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2) 한국의 원화가치 상승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3) 수입재화의 가격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4)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므로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5) 미국의 금리 인상은 호전되고 있는 미국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설] 미국 중앙은행(Fed)의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한·미 간 금리 차가 점차적으로 커지면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원화가치 하락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이 올라 국내 물가를 밀어올린다. 또한 한국은 자본 유출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발생한다. 한국의 기준금리도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맞춰 올리면 국내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답 (2)


[문제] 다음 실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1)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나타난다.
(2)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3) 일반적으로 실업보험급여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4) 정부의 실직자 재훈련 및 직장 알선 노력 등으로 이러한 실업을 줄일 수 있다.
(5) 이러한 탐색적 실업은 경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거나 이사를 가고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을 의미한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노동자들이 지닌 능력이 다르고, 각 일자리가 요구하는 노동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 확충 등을 통해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