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분권이나 서민 위해 결손 발생…국민 설득 가능"G20 수행차 출국 "귀국 길에 신용평가사 피치 방문"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수 결손은 중앙정부 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거나 서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인 만큼 예산 심의 지연이나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개막식 뒤 기자들과 만나 '4조원 세수 결손'에 따른 예산안 심의 지연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정부가 4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심사 잠정 중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김 부총리는 "4조원 중 3분의 2가량은 지방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소비세율을 올려 지방으로 이전해 준 것이고 나머지는 서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 부분"이라며 "예산안 국회 제출 뒤 변수가 생긴 것으로 정부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건으로 예산 심의가 지체되거나 파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을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기재부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날 아르헨티나로 출국하는 김 부총리는 예산 심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조기 귀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부총리로서 19번째이자 마지막 해외 출장이 될 것 같다"며 "만약 예산안 심의 속도가 빨라져 법정기한 내 통과될 수 있다면 대통령께 양해를 구해 먼저 귀국해 통과에 진력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고용와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데 대해서는 "경제를 아직까지 책임지는 상황에서 엄중히 생각하며 소득분배·양극화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2기 경제팀도 같은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안이 빨리 통과돼 집행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김 부총리는 G20 정상회의 수행 뒤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를 방문할 계획도 밝혔다.그는 "피치를 방문하면 3대 신용평가사 본사를 모두 방문하게 된다"며 "곧 한국에 대한 평가를 발표할 예정인 피치의 최고 경영진과 평가 담당자를 만나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이해를 구해 평가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세수결손 4兆' 공방 탓…與 "결손 아닌 변동" 野 "메꾸고 논의해야"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가동이 이틀째 중단됐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오후 "4조원 세수 결손" 문제가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심사 잠정중지 방침을 밝혔고, 여당은 고의적 심사 방해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따라 한국당 소속 안상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을 불러 협의에 나섰으나, 장 의원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야당은 정부가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재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여야 대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9천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 1조1천억원 등으로 인해 4조원 정도의 세입 변동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야당은 '국가 채무를 늘리는 국채발행은 허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4조원 세출 감액 방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면 세수 감소분 등을 확정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조정식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회의장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며 "일의 순서가 빨리 소위를 마쳐놓고 4조원가량의 세입 변동을 어떻게 보충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소위도 안 된 상황에서 답을 내놓으라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말했다.그는 "세입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세출을 조정할 건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할지와 관련해 국회에서 삭감·증액한 것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짜 맞춰야 한눈에 그려진다"고 했다.그러나 장제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지방소비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정책을 이미 발표하고 실행해 4조원 결손이 난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며 "정부가 국회 예산의 법정기일 내 통과를 막는 것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심지어 민주당은 3일 만에 60% 진도를 나간 국회를 두고 빨리 감액을 끝내자며 야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정부가 4조 결손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국무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정식 제출하거나, 소위에 해결방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이혜훈 의원도 통화에서 "정부가 대책을 가져오라 했더니 예산소위에서 닷새간 얼마 깎았다는 엉뚱한 자료를 내밀었다"며 "적자 국채발행은 절대 안 되며, 전체 얼마를 어디서 깎겠다는 총액 비율을 갖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날 기재부가 제출한 A4 1장짜리 자료에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4일 차에 법무부, 과기부,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문체부, 여가부 등 29개 소관 부처 심사가 완료됐고, 현재까지 161건에 대해 4천906억원이 감액됐으며, 보류 사업은 총 132건'이라는 내용만 적혀 있었다고 야당 의원들이 밝혔다.야당이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틀째 '보이콧'에 나선 것은 그동안 감액심사에서 '철벽 방어'를 해온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나흘간 감액 규모는 5천억 원에 불과한 상태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출 조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가 증액할 수 있는 규모와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야당의 한 예산소위 위원은 "야당이 완벽한 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어디서 예산을 깎고 총액을 어떻게 할지 대강의 안이라도 내라는 것"이라며 "농해수위, 교육위, 국토위 소관 부처에서 충분히 1조원씩 뺄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정부 예산안을 '컨트롤'하는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다른 소위 위원은 "기재부도 혼자 결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야당이 '오더' 내릴 사람을 압박해줘야 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번 파행이 오래 가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전날 오후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하루 동안 심사가 중단돼 법정시한 준수가 한층 더 멀어진 가운데, 예산소위 공전이 계속되면 여야 모두에 부담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지 않겠느냐는 것이다./연합뉴스
"강원랜드 사건, 고구마 줄기처럼 캘수록 나와…국조서 밝혀야"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세수결손 4조원'을 문제 삼아 예산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복귀를 압박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결손'이 아닌 '세수변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심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여당은 그간 예산과 법안심사를 정기국회 내에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많은 양보를 했다"며 "더이상 양보하지 않겠다.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 편성 예산 중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보류돼있다.즉 세입과 세출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한 세입변동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야당도 여당을 해봤기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예산심사를 이렇게 시간을 끌어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문에 잉크도 안 말랐다.채용비리 국정조사만 받으면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선거법을 얘기한다"며 "마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더 내줄 떡이 없다"고 쏘아붙였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반대로 한부모 가정 아이 돌보미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 제대로 돌려드리는 것이 국회의 임무다.'비정한 국회'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공세를 펴면서 국정조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칠승 원내부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나온 강원랜드 인사팀 관계자의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채용 청탁을 전달받아 지원자 점수를 조작했다'는 증언 등을 언급하며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계속 의혹들이 나온다"고 비난했다.그는 "한국당은 최근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서 강원랜드 사건은 여야 합의 때와는 달리 그 대상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왜 그토록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감추려는지 국조와 검찰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