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중상해 때 시설 폐쇄 추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원생 방치로 중상해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폐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버스 하차 때 확인 부주의로 방치된 원생이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해당 시설 운영정지 1년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7월 동두천지역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방치된 4살짜리 어린이가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는 사고 책임을 운전기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며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총 책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