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어 바른미래도 국회 보이콧…민주 "나쁜 정치"상임위, 줄줄이 마비…행안위 윤창호법·기재위 세법심사 파행법관 탄핵소추, 정국의 또다른 의제로…文의장 조정결과 주목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마저 국회 보이콧에 나섬에 따라 국회가 멈춰섰다.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고리로 구축한 제1·2야당의 대여 투쟁 전선이 정기국회 보이콧으로 현실화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는 '올스톱'됐다.당장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두 야당의 국회 일정 전면 거부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물론이고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논의에도 급제동이 걸렸다.특히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12월 2일)에 쫓겨 '날림 심사'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나아가 국회 공전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보수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여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국회 공회전에 대한 '네 탓 공방'을 강화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막무가내식 문재인표 인사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의 틀을 훼손하는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 정수 확대 주장에 가로막혀 여야 간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여당에 화살을 겨눴다.전날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국회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기로 한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하며 여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앞서 손학규 대표는 BBS 라디오에 출연, '여당이 국조를 받지 않으면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바른미래당도 참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정조사를 (수용) 안 하면 끝까지 해야죠"라고 답해 보이콧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에 민주당은 두 보수야당이 명분 없는 어깃장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판에 열을 올렸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책임은 정부·여당에 돌리고 있다"며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나쁜 정치'"라고 쏘아붙였다.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당은 20대 국회 들어서 15번의 보이콧을 했다.두 달에 한 번꼴"이라며 "취미가 국회 보이콧이냐. 이쯤 되면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된다"고 비난했다.여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양새다.법관대표들의 입장 표명에 대해 이날 민주당은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다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코앞에 다가온 데다 민생법안 처리 지연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여야가 단기간 내 접점을 찾고 대치를 풀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도 만나 여야 간 이견을 조정·중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전날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 선언에 바른미래당도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수민 원내대변인이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치열한 의견 교환 끝에 결론적으로 국조 관철 전까지 국회 일정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는 보이콧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그는 "예산심사, 법안심사에 있어서 민생을 막아서는 민주당의 행태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꽉 막힌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협력할 시기"라고 말했다.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조 수용만 한다면 국조 실시 시기는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 차원의 국조 실시를 촉구할 방침이다.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민주당을 뺀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모두 국조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조를 거부하면서 국회를 파행하게 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떠한 협조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홍영표 "대통령 정당한 인사권 행사 문제삼아 무리한 요구"'유치원 3법' 처리 늦추려는 한국당의 전술이란 분석도 내놓아"한국당 원내대책회의는 국회판 가짜뉴스 공급처인가" 지적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두 야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하고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정치공세"라고도 힐난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어제 두 보수야당이 보이콧을 해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야당이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문제 삼아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 정기국회가 매우 걱정된다"고 밝혔다.원내대표를 지낸 3선의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 헌정 사상 가장 황당한 보이콧"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홍 원내대표의 보고로는 자기(야당)들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체면을 봐서 조명래 장관 한명은 날려달라고 했는데, 못한다고 그랬더니 국회를 보이콧했다고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이형석 최고위원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두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야권이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현혹하는데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주당은 유치원 3법 처리에 한국당이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12월 초쯤 비슷한 법안을 만들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조금 난데없는 제안을 했다"며 "아이들과 관련한 법안 통과에 왜 이렇게 발목을 잡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cpbc 라디오에서 "사립유치원의 실태를 놓고 투명성,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먼저 공격한 것은 한국당 쪽"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 해촉 등 잡음이 있었던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도 민주당의 공격지점이었다.우 의원은 "전원책 변호사와 헤어진 것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본인의 방향을 더 관철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겠지만, 한국당 의원들한테 탐문을 해보니 '김병준 끝났어'라고 얘기하더라"며 "(김 비대위원장이) 혁신도 못 하고 그냥 전당대회까지 축사 중심으로 하고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는 국회판 가짜뉴스 공급처인가"라며 "회의를 주재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용태 사무총장만 총알받이로 내세우지 말고 가짜뉴스 유포에 직접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는 한국당 김 원내대표와 김 사무총장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SNS상 소문을 근거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딸과 시험 문제를 유출한 숙명여고 교사를 연결지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해프닝을 겨냥한 것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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