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청소년기관 법적 금주구역 지정…법 개정 후 2020년 시행 추진대부분 매체서 7∼22시 광고금지…알코올 함량 표시한 '표준 잔' 제시금주교육 강화…절주강사 양성·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법적 '금주주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음주폐해 예방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음주는 흡연과 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이다.만취 상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음주 관련 교통사고·폭력·자살 등이 매일같이 이슈가 되면서 강력한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기도 하다.정부는 먼저 인터넷TV(IP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정부는 특히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해당한다.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광고 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되고 있다.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을 강화한다.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지하도와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도 주류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다만 담배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는 주류광고가 허용된다.정부는 아울러 금주구역 지정도 추진한다.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주구역 관련 조항은 없다.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마을행사 등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가 허용된다.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정부는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는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금주구역이 지정되면 음주행위를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기 쉬워진다.현재는 서울시 등이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근거 부재로 실효성이 미미한 상태다.정부는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반발 여론 때문에 무산됐다.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이 많고 음주 제한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아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국민의 절주 실천을 돕기 위해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잔'을 제시하기로 했다.소주·맥주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7g이다.소주 5잔을 마시면 순 알코올을 35ｇ을 섭취한다는 것을 알리려는 취지다.정부는 향후 '주류용기 알코올 함량 표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금주교육도 강화한다.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복지시설과 기업, 군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절주강사를 양성한다.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알코올 중독 치료와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시설도 확충한다.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팀을 신설해 중독자를 돕기로 했다.또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회복자 상담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실제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상담가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한다.한편 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절주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알코올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주요국의 음주폐해 예방 정책 및 전략을 살펴보는 자리다./연합뉴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2일 음주언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여야 의원 104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 처리 날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안들에 대해선 이견만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을 임명한 게 벌써 7번째"라면서 "지난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장관 임명강행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 데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야당 때 만든 문화이기도 하다"면서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 동시교체를 두고도 설전이 있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며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며 "지금까지 다 그래왔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지난 5일 국회는 국회대로 초월회를 하고 같은 날 대통령은 원내대표들을 모시고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했다"면서 "이번 예산국회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서로 역지사지 자세로 양보하자"고 당부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문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한국·바른미래, 환경장관 임명 강력 반발…민주 "장관 찾기 힘들다"'경제팀 교체' 설전…김성태 "예산심사 중 교체하나", 홍영표 "교체하라 해놓고"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두 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이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99명이 참여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윤창호법 처리 날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이견만 표출됐다"고 설명했다.한편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며 "지난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장관 임명강행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이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말했다"며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있은 지 5일 만에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칼자루를 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야당 때 만든 문화이기도 하다.우리도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그러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유독 코드 인사만 하려고 하니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 동시교체를 놓고도 여야 간 설전이 있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며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다.교체 우선순위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고 했다.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순서가 틀렸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맞받았다.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며 "지금까지 다 그래왔다.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문 의장은 "오십보백보다.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문 의장은 "지난 5일 국회는 국회대로 초월회를 하고 같은 날 대통령은 원내대표들을 모시고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했다"며 "이번 예산국회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서로 역지사지 자세로 양보하자"고 당부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