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구 줄고 빚 쌓여도…지자체 '묻지마 증원'

일자리 확대 정책 '편승' 올 공무원 5489명 늘려
작년보다 22배↑…前 정부 4년간 증원의 3.7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올해 증원한 공무원 수가 작년의 22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편승해 공무원을 대폭 늘리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공무원 증원 반영 현황’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곳은 올해 공무원 5489명을 증원했다. 이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작년 공무원 증원 인원(237명)보다 22.2배 많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총 증원 인원(1468명)보다도 3.7배 많다.

작년 말 기준으로 현원이 5만99명인 서울시는 지난해 공무원 3명을 더 늘리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이보다 170배 많은 512명을 증원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경기(현원 5만1709명)는 공무원 증원 인원을 작년 58명에서 올해 1266명으로 늘렸고, 경남의 증원 인원(467명)도 전년보다 22배가량 급증했다.

경북(증원 인원 439명), 전남(364명), 부산(321명) 등도 올해 300명 넘게 공무원을 늘렸다. 이 같은 수치는 소방·사회복지공무원을 뺀 것이어서 전체 공무원 증원 인원은 훨씬 많아진다. 공무원 증원을 심사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역의 현안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공무원 증원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증원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무원 17만4000명 확충과 맞물려 지자체에서도 묻지마 증원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공공 일자리를 만들면 비(非)생산적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비용은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지방직 공무원 급여로 쓰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는 작년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45조9777억원까지 불어났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