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출석…"남북 공동유해발굴 위해 南 20발, 北 3천846발 지뢰제거"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지뢰제거 작업을 끝낸 결과 북한에서 630여발의 지뢰가 제거됐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했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우리 지역에선 지뢰가 발견되지 않았고, 북측에서는 600여발의 지뢰를 제거한 것으로 우리에게 통보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북측에서 제거된 정확한 지뢰 숫자를 묻는 윤 의원의 추가 질의에 "636발로 우리한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JSA지역 지뢰제거 작업에 합의하고 지난달 20일 작업을 끝냈다.정 장관은 "쌍방간 지뢰 제거 작전을 완료했고, 거기에 있는 무장 병력과 장비를 다 철수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남북 감시초소(GP)의 개수에 대해선 "남쪽은 60여개의 GP가 있는데, GP가 있고 GOP(일반전초) 개념도 있다"며 "북측은 GP만 해서 160여개가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과 관련해선 "우리는 20발 정도 발견했고, 지뢰 이외에 폭발물 300개 정도를 발견했다"며 "북한은 4천발 정도 제거한 것으로 우리한테 통보했다.10월 26일 기준 3천846발이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국방위 예산심사 회의 출석…"대외 보안은 유지""남북군사합의서 실행에 101억 추가 소요…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동영상에서 GP(감시초소) 통문 번호가 유출된 것과 관련, "군사기밀은 아니지만 대외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P 통문 번호 유출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통문 위치 번호가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지 않으냐'는 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질문에는 "전체 통문 위치가 나오면 기밀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한 개, 두 개 나오는 것은 기밀로 분류 안 한다"며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서 대외비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임 실장은 지난달 17일 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찾았고, 방문 장면을 담은 동영상에 GP 통문 번호가 그대로 나와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다.임 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올린 동영상에 (GP 통문 번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국방부 문의 과정에서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나 훈련상 비공개 원칙으로 한다'는 답변을 들어 곧바로 수정하고 사과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한편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 실행과 관련해 예산을 뒤늦게 101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며 정 장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이에 정 장관은 "8월 말까지 편성해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9·19 군사합의 때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남북 공동 유해발굴, 포병부대 순환훈련 등에 10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7일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직접 발표하면서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사과하고 머리를 숙였다.그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또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라며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 피해여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지난 2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지자 광주시민, 더 나아가 전 국민에 사과한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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