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심화…고용탄성치 9년 만에 가장 낮아질 듯

하락 속도 빨라…"유턴 기업을 위한 정책 등 필요"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가 올해 0을 겨우 넘기며 9년 만에 가장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가 성숙할수록 고용 탄성치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구조적·산업 기술적인 요인 외에 경기·정책적 요인까지 얽혀 하락 속도가 급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전망을 토대로 추정한 올해 고용 탄성치는 0.11이다.

이는 취업자 수 증가율(0.3%)을 경제 성장률(2.7%)로 나눈 수치다.

지난해 지표(경제 성장률 3.1%, 취업자 수 증가율 1.2%)를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 0.39에서 3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이다.

고용 탄성치는 한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나타낸다.

수치가 클수록 경제 성장에 견줘 고용 확대 규모가 크다는 의미다.

개발도상국 수준에선 높았다가 경제가 성숙해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주력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 경제 고용탄성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2014년 0.72에서 2015년 0.39, 2016년 0.30으로 미끄러졌다.

지난해에는 0.39로 반등하는 듯했으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정대로라면 올해 고용 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0.52)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아진다.

고용 탄성치 하락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 구조가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어서다.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유통업 내 무인 키오스크 확대, 스마트금융, 챗봇 등의 새로운 기술 출현도 고용 없는 성장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경기적 영향도 있다.

국내외 경기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들이 보수 경영을 하고 투자와 고용을 꺼리는 탓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근로조건 개선 정책 요인까지 가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정책들이 고용의 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기관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10만명을 밑돌아 2009년 이후 최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올해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전 5년(2013∼2017년) 연평균 0.5이던 고용 탄성치가 향후 5년(2018∼2022년)에는 연평균 0.3으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11일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유턴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 고용분담금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