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신설 주춤…설립 계획 취소하거나 연기

인천 내 6곳 취소·연기…교육지원청 "비리 사태와는 무관"

사립유치원 비리가 공론화된 이후 일부 유치원이 폐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립유치원 신설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사립유치원을 신설할 예정이었던 신청자 3명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난달 말 설립 계획 취소를 통보했다.

신청자 2명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물 등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1명은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면 원아 관리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설립 계획을 취소했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을 신설하려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뒤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미 승인받은 설립 계획을 취소한 것이다.

사립유치원 설립 계획을 연기하기로 한 신청자도 3명으로 집계됐다.

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사립유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인가 신청 시기를 미룰 수 있다.

이들 역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원아 추이를 살펴보겠다거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설립 계획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전국에서 2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했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

인천에서는 현재 사립유치원 249곳 가운데 1곳이 운영난을 이유로 폐원을 신청하고, 1곳이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단 지원청에 접수된 설립 계획 취소나 연기 사유에 따르면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는 관련 법령을 충족하지 못해 신설을 미루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