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측 "고발장 제출 직전 당 전화 받고 결정"이재명 경기지사가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한 기존 입장을 바꿔 고발하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에서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는 이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이 지사 측 관계자도 "당 최고위층에서 고발장을 내기 직전 급하게 전화가 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경찰을 고발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백 변호사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관련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다"며 "경찰 내 일부 비상식적 수사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애초 수원지검에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 팀장, 담당 수사관 등 4명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었다.백 변호사는 "(당이)고발하지 말아 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당의 지역위원장(여주·양평)으로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그동안 경찰 수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고, 전날까지도 고발장을 다듬으며 고발을 예고한 이 지사 측이 당초 입장을 바꾼 것에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집권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이 경찰을 고발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고, 나아가 고발이 자칫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며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지난달 28일에는 "강제입원 직권남용 수사…촛불정부 소속 경찰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적기도 했다.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이 지사 수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넘겼다./연합뉴스
정호성 한국당 전 수석부대변인, 이 지사에 사과 요구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한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논평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이 후보 측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정호성 당시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5일 "이 후보와 관련한 지난 5월 논평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18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정 전 부대변인은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당시 논평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이 후보 측은 당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조폭 스폰서'가 밀어주는 후보들을 콕 집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 판 '성남 아수라'가 절찬 상영 중'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 후보 등이 조폭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5월 당시 한국당 정호성·허성우 수석부대변인 2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이번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정 전 부대변인은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회개,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으로 촉구한다.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응분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경기도가 2019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조 3839억원(10.9%) 증가한 24조 3604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201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갈 이정표"라면서 "공정과 더불어 평화와 복지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이 중 복지 부문의 예산 증가가 눈에 띈다.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로 영유아보육료 1조2708억원, 아동수당 6045억원을 투입하며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6억을 편성했다. 산후조리비는 도비 보조율 기존 60%에서 70%로 인상해 42억을 증액, 총 296억원을 지원한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주택 관리에 968억원을,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 서민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335억원 등 총 1303억원을 투입한다. 도민 예술 및 문화활동 지원 1539억원, 도서관 건립 등 독서문화활동 지원 306억원 등 생활 문화 복지에 1845억원이 배정됐다. 사진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9 예산 도민보고 방송 화면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