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5일(현지시간)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으면 한반도 군사태세와 관련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던퍼드 의장은 이날 듀크대학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우리가 외교 트랙에서 더 성공할수록 군사 영역에서는 더 불편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던퍼드 의장은 "시간이 흐르면 이 협상은 우리가 한반도의 군사태세(military posture)에도 일부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폼페이오 장관을 지원해 그걸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라는 '요망되는 최종 상태'(desired end state)에 도달하겠다는 준비도 돼 있다"고 덧붙였다.
던퍼드 의장은 그러나 한반도 군사태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지난 4월,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도 향후 논의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은 당시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동맹과의 협상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답했다.
던퍼드 의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주한미군의 지위 또는 한미 연합훈련의 방식 등에 관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이 공식 발표된 직후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던퍼드 의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대화가 진행 중인 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국과의 대규모 연합훈련인 '워 게임'(war game)들을 이미 중단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던퍼드 의장은 이날 포럼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군의 주된 역할은 외교적 과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성조지는 설명했다.
로이터도 최근 한미 국방장관이 12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당장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북미 대화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훈련 중단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로이터는 북한이 공을 들이는 종전선언 추진이 한미 동맹을 갈라놓고 2만8천500여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끌어내기 위한 술책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던퍼드 의장은 이날 포럼에서 "나는 외교적으로 즉각적인 해법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핵·미사일) 시험과 핵개발을 중단시켰다"면서도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능력 또는 북한이 보유한 핵 능력"이라고 말했다고 성조지는 전했다.
한국군 지휘 연합사 편성…내년부터 전작권 환수 검증절차 돌입'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결정…美, 9·19 군사합의서 지지 표명제50차 SCM 공동성명 발표…주한미군 현 전력수준 지속유지 공약한미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 회의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전략문서다.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되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편성 논의가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바뀌게 된다.한미는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4개의 주요 문서에 한미가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환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한미는 이번 SCM을 계기로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작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때 북한이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A의 한반도 전개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 만큼 연합훈련 강행으로 남북 및 북미의 비핵화 대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면서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한미 국방장관은 SCM 회의 결과가 담긴 '제50차 SCM 공동성명'도 발표했다.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건설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추가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위한 조치 등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주목했다"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양국 장관은 또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매티스 장관이 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행과정에 협력할 것임을 약속한 셈이다.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과거 SCM 공동성명과 달리 올해 공동성명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연합뉴스
전작권 환수 후 연합사·유엔사 유지…한국군 대장이 연합사 지휘"미군은 타군에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 예외될듯"향후 50년 한미동맹 미래 고려한 문서…국민 안보우려 해소 기대"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펜타곤(국방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밑그림을 그린 문서다.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며, 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런 내용의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동맹이 이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무엇보다 전작권 환수 이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못 박음에 따라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합사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한다고 명시한 조항도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 해체 우려를 사그라들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고 규정한 대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애초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의 부사령관을 미군 중장이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부사령관은 지금의 주한미군사령관과 같은 계급인 대장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대장과 중장은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전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예컨대 전작권 전환 후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 부사령관이 중장이면 주일미군사령관과 같은 계급이어서 7함대와 해병대 3병단 등 주일미군 전력 동원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으나, 대장이면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동원이 원활할 수 있다.연합사의 지휘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된 것은 "미군은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의 유일한 예외로 꼽힌다.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국방부 당국자는 "오늘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이번 제50차 SCM을 감안해 향후 50년 이상 한미동맹의 미래를 생각하고 작성한 문서"라며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안보 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정전상태인 6·25 전쟁을 끝낸다는 일종의 정치적 발표인 종전선언으로는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지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유엔사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아직 전작권 환수 시기를 예단할 수 없지만, 이번 SCM에서 한미가 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내기로 함에 따라 2020년대 초에는 환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전작권 환수 때까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유엔사는 유지되나, 그 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는 해체될 수 있어 보인다.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가 유지되면 연합사령관인 한국군 4성 장군이 아니라 미 태평양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이 밖에도 연합방위지침에는 ▲ 한국 국방부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지속 발전과 미 국방부의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 ▲ 외부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의 책임 확대와 미 국방부의 확장억제 지속 제공 ▲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정기적인 한미 협의 진행 등의 내용도 담겼다.이번에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SCM에서 한미 합참의장 간 협의 기구인 한미 군사위원회(MCM)로 하달되는 첫 전략지침이기도 하다.연합방위체제는 양국 통수권자의 결정을 SCM→MCM→연합사 등을 통해 구현하는 형태로 구축돼 있다.군의 한 관계자는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관한 전략지침으로 합참은 이 지침에 따라 연합사에 전략지시를 하달하고 연합사는 이를 근거로 작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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