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치 첫발…'모호한 합의' 세부이행은 여야 타협과제

"민생 엄중" 공감…탄력근로·아동수당·공정채용 등 입법과제 폭넓게 협의
남북관계·사법개혁·탈원전 등 핵심쟁점 합의점 없이 원론적 발표 그쳐
'회의 정례화'로 소통 활성화 기대도…선거제 개편 논의 등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국정 현안 전반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정기국회 예산·법안 본격 심사를 앞둔 가운데 엄중한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일단 나온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 같은 핵심 쟁점에선 평행선을 달려 말잔치에 그친 회동이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후 내놓은 합의문을 보면 민생·경제와 관련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합의문은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첫머리를 장식했다.

그러곤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강력한 의지가 깃든 표현을 썼다.

정의당이 반대 의견을 내긴 했지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이나 규제혁신 법안 적극 처리 방침에 공감대를 이룬 것 역시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공정경제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합의와 함께,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여기에 이미 국회에서 여야간 물밑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기는 하지만, 아동수당 수혜대상 확대 방침도 합의문에 담아내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전망을 밝게 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입법·예산 전쟁'을 앞두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사령탑이 민생·경제 분야의 폭넓은 의제를 테이블에 올린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경제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소모적 정쟁이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논의가 민생·경제 입법에서 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끌어낼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기국회 핵심 의제로 꼽히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이날 대화가 논의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문이 기대만큼 구체적 진전을 담지 못했다는 평가도 동시에 제기된다.

먼저 관심을 모았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의 경우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에서 "남북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웠다"고 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라고 밝혔다.

새롭다면 새로운 것은 문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비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비준동의 추동 움직임이 종전보다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이다.

여야간 이견이 지속하여 합의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라는 원론을 담아내는 데 만족해야 했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속칭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조를 비판하며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점검'이란 표현을 합의문에 넣으려 했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꿀 순 없다"고 밝혀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의문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절충한 문장을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임기 중 원전 2기의 건설을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해도 60년 지나야 탈원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급격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세력에 대응했다.

여기에 최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나 특별재판부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이번 회동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날 첫 회의를 디딤돌 삼아 여야간 소통을 늘려나간다면 대북정책이나 사법개혁 등 쟁점이 되는 이슈에서도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읽힌다.

야당의 협조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민생·경제 챙기기 등 국정운영에도 자연스럽게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후 "오늘 이 자리가 고맙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적어도 석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걸 제도화 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다.

석달 단위로 국정 현안을 매듭지어가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