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박상기 "양심적병역거부 교정시설 수용자 71명…대책 강구중"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양진호 폭행, 조직사회의 인권침해적 범죄행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71명에 대한 처리 방향과 관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석방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논란과 관련해 "조직사회의 인권침해적 범죄행위"라며 "관련 사건이 여러 개여서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년 전 양 회장 일당의 또 다른 폭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서울고검이 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당시)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양심적병역거부 교정시설 수용자 71명…대책 강구중"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정부 대체복무안은 병역거부자 또다른 처벌…논의 중단해야"

      53개 시민사회·종교·학자단체, 국방부 앞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와 종교인, 학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징벌적 성격을 지닌 대체복무제 방안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참여연대와 민주...

    2. 2

      앤젤리나 졸리 "난민 돕는 한국에 감사"

      유엔난민기구(UNHCR)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배우 앤젤리나 졸리(오른쪽)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졸리는 &ld...

    3. 3

      비종교 병역거부자 역차별 논란…'강제징집 위헌' 입영거부자도 무죄 나올까

      대법원이 종교가 아니라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양심은 측정하기 쉽지만 &lsquo...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