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대 재정사업…10년간 368兆 든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누리과정 전액지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5개 재정·복지사업에서만 10년 동안 368조2508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엔 올해의 2배인 46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재정사업 재정소요 추계’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현 정부 5대 핵심 사업의 소요 예산을 추정한 자료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23조9356억원이 필요한 5개 사업 예산은 당장 내년에 32조982억원으로 34.1% 급증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연평균 11.3% 늘어난다. 정부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한 4년 동안의 연평균 의무 지출 증가율(7.8%)보다 1.5배 높다. 여야가 현재 90%인 아동수당 지급 비율을 100%로 늘리면 재정 소요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