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 고착화할 가능성 크다"
"일자리 예산 22% 증가…혁신성장 예산 크게 늘려"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늘리고 국공립 유치원 1천개 학급 확충"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문대통령 "적극적 재정으로 일자리·양극화·저출산 대응해야"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 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을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원 배정했다"면서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천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면서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고 국공립 유치원 1천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