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원조 英·佛, 소득따라 '차등 지급' 전환…韓은 영유아 보육 전면무료

세계는 '퍼주기 복지' 개혁 중

선진국은 선별적 복지로

아동수당은 선진국들이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을 포함해 90여 개국이 일정 연령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 주기 시작했다. 여당 한편에선 소득 상위 10% 가구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하지만 정작 아동수당의 원조인 선진국들은 모든 가구에 수당을 지급하다가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프랑스는 0~19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에 소득 구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다가 2015년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두 자녀 가구에 월 120유로 정도를 주지만 소득이 월 6000유로(약 780만원)가 넘으면 지급액을 절반으로 깎는다.

영국은 2013년부터 부모 중 한 명의 소득이 연 5만파운드(약 74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아동수당을 삭감했다. 연 소득이 6만파운드(약 8900만원) 이상이면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일본도 2012년부터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으로 전환했다.

선진국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정 부담에 비해 출산율 제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독일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아동수당을 도입한 1975년 1.45명에서 1984년 1.29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소폭 증가했지만 1.4~1.5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영유아 대상 보육 서비스도 한국처럼 0~5세 아동에게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스웨덴은 3~6세 아동에게만 정부가 보육 비용을 지원한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보육비를 지원하지만 재산과 소득, 자녀 수에 따라 부모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