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거리는 정부-민주노총…사회적 대화 '살얼음판'

민주노총, 방북 불허에 반발…탄력근로제 확대·총파업도 변수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가 갈수록 삐걱거리는 양상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도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1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상균 전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 대한 정부의 방북 불허 결정을 '탄압'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오는 3∼4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민화협 공동행사에 30명의 대표단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선별적 방북 불허에 반발해 나머지 인원도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북측 노동계가 남북 공동행사를 계기로 개최할 예정이던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 노동자회'와 남북 노동자 대표자회의도 빛이 바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민주노총 관계자의 방북을 불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에도 정부는 평양에서 열린 6·15 민족공동위원회에 참가하려고 했던 엄미경 통일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관계자 5명의 방북을 불허했다.

정부의 방북 불허로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 남북 공동행사에서 배제된 모양새가 된 것은 정부와 민주노총의 노·정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시각이다.

문제는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변수가 더 남아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과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경영계가 요구해온 것으로, 노동계는 노동 강도를 높이고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최근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밀어붙일 경우 노·정관계는 지난 5월과 같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총파업도 노·정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내걸고 오는 21일 전 조직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이해찬 대표도 김명환 위원장에게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총파업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가고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정관계는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포함한 핵심 사회 문제를 풀어나갈 방침인데 민주노총의 참여를 끌어내는 과제가 남아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돼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말을 거치며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가 악화할 경우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에 반대하는 기류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정기 대의원대회가 또 무산되거나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부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계 관계자는 "양대 노총의 한 축을 이루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면 경사노위에서 만들어질 사회적 합의의 무게감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