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제는 경제다②]되풀이되는 고용 참사…어설픈 대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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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는 내 가족이나 지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때 입니다.
정부는 매일같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잘못된 문제 인식과 처방으로 효과가 없을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용동향.
고용동향만 놓고 보면 현재 우리 경제와 일자리는 절체절명의 중증환자의 상태입니다.
반의 반토막이 난 취업자 증가는 꺼져가는 성장 동력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2년간 꾸준히 대책을 마련하고 50조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 기조를 버리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더 노력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말을 아꼈던 정부도 신규 취업자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부품과 제조업 생산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일자리 창출의 효자 업종이라는 명예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일자리는 구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사장님들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직원 한 명 채용하기도 버거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세종시 편의점 사장
"편의점은 인건비 부담이 크다. 편의점은 매입율이 높지 않고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서 인건비 부담이크다"
지난 2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을 높이겠다고 자신했지만 여태껏 국민 누구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는 내 가족이나 지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때 입니다.
정부는 매일같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잘못된 문제 인식과 처방으로 효과가 없을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용동향.
고용동향만 놓고 보면 현재 우리 경제와 일자리는 절체절명의 중증환자의 상태입니다.
반의 반토막이 난 취업자 증가는 꺼져가는 성장 동력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2년간 꾸준히 대책을 마련하고 50조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 기조를 버리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더 노력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말을 아꼈던 정부도 신규 취업자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부품과 제조업 생산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일자리 창출의 효자 업종이라는 명예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일자리는 구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사장님들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직원 한 명 채용하기도 버거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세종시 편의점 사장
"편의점은 인건비 부담이 크다. 편의점은 매입율이 높지 않고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서 인건비 부담이크다"
지난 2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을 높이겠다고 자신했지만 여태껏 국민 누구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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