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D램업체에 수출 제한…"중장기 공급과잉 우려 해소"

삼성증권은 31일 미국이 중국 D램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에 대해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을 제한키로 결정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인 변화라는 판단이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기업들은 푸젠진화반도체에 (장비나 소재를) 수출하려면 미국 당국으로부터 오늘부터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푸젠진화반도체의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메모리 칩 생산 능력이 미국의 군사 시스템용 칩 공급업체의 장기적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고 이는 국가 안보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고 전했다.

황 연구원은 "푸젠진화가 제재의 대상이 된 것은 미국 마이크론의 지적재산권을 훔쳐 양사간 소송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마이크론은 미국 법원에 푸젠진화의 기술도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고, 푸젠진화는 역으로 중국법원에 마이크론의 기술침해를 주장해 승소하고 마이크론의 중국내 사업을 제한한 바 있다.

그는 "그간 미국의 중국 반도체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는 해외 기술을 M&A나 불공정한 기술협력을 통해 확보하는 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였으나 이번 조치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것"이라며 "푸젠진화는 내년 D램 양산을 목표로 기술 개발중이나 향후 미국 기업으로부터 장비와 소재 구매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돼 사업화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제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황 연구원은 "현재는 제재의 대상이 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푸젠진화에 그치고 있으나 공식적인 제재 논리는 미국의 기술이 사용돼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으로 기술적 축적이 낮은 다른 중국내 반도체 기업으로 확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기술의 적용 범위와 제재의 대상을 확대시 D램을 개발중인 허페이나 낸드를 양산목표하는 칭화로도 적용이 가능한 논리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굴기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이 있다"고 판단했다.

황 연구원은 "한국장비와 소재 업체의 대 중국 수출에도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비의 경우 경쟁사의 기술이 함께 이전되는 경우가 있어 기술이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계로서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확대될 경우 중국의 진입을 우려한 증설도 지연 가능해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다소 희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