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탈탈 터는 세수 호황, 정부는 무엇을 돌려주고 있나

올해도 국세 수입이 기획재정부 전망치보다 크게 웃돌아 ‘정부만 호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월별 징수실적을 분석해 초과 세수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똑같은 세수 진도를 보는데 재정통 국회의원과 부총리의 분석치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의아해진다. 물론 초과 세수가 20조원이냐, 30조원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세수 전망이 연 2년째 크게 빗나간다는 것은 기재부의 재정운용과 예산편성 역량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본예산 기준으로 초과 세수가 23조원을 넘었다.

경제가 좋아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기업과 국민 세부담을 낮춰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눈앞의 세수만 보면서 연례행사처럼 추경 편성에 나서고 엉터리 관제 일자리나 만들 때가 아닌 것이다. 세금의 경기 후행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급팽창한 복지를 떠받칠 만큼 내년 이후에도 세수가 좋다는 보장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세금은 탈탈 털어가면서 정부는 기업에 무엇을 돌려주고 있나”라는 물음에 정부가 제대로 답을 해야 한다. “모두 어려운데 정부만 호경기”라며 냉소하는 기업인들 속마음을 헤아려보라는 것이다. 납세자를 보호하며 대가를 돌려주기는커녕 정부가 앞장서 윽박지르며 기업을 억눌러온 것 아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노동·노사 이슈부터 공정거래법 등을 통한 과도한 경영간섭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례는 널려 있다. 기업들은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실적으로 보는 체감경기는 각종 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하다고 한다. 세금만 빈틈없이 걷어갈 게 아니라 무엇을 돌려줄지 정부 당국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기업들 애로를 더 많이 듣는 게 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