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공유경제 흐름 못 막아…카풀 허용 해법 찾겠다"

한경 밀레니엄포럼

"택시에 인센티브 줘 상생"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사진)은 30일 승차공유(카풀) 규제개혁과 관련, “8부 능선까지는 넘었다”며 “속도를 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기존 택시업계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카풀사업 허용을 담으려고 했지만 택시업계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홍 실장은 “공유경제 규제를 확 풀겠다”며 “택시요금 자율화 등을 통해 ‘깔딱고개’를 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업계의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전북 군산 지역에 대해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며 “군산이 신청하면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엔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에 따른 선제 규제혁파 로드맵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홍 실장은 블록체인과 관련해선 “기반기술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최대한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상화폐거래소는 기술 진보보다 중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일정 수준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이 언론에 대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비(非)언론의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가 유튜브 등에 떠돌아다니는 상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장 규제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시급 1만원 달성은 어렵다고 밝힌 만큼 이미 속도 조절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일규/고경봉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