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심신미약 범죄 형량 줄이는 현행법 문제 없는지 검토를"

이낙연 총리 'PC방 살인사건'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지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온 뒤 110만 건이 넘는 동의를 얻을 만큼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공감의 내용이다.

김채연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