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무상교육 앞서 미래 위한 교육개혁을
최근 정부가 교육 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선거 때마다 나온 선심성 교육비 부담 완화다. 우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보육이 확대됐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선거 공약으로 도입된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최근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교복 무상지급, 수학여행비 지원까지 나온다. 대학가에서는 반값등록금 명분 탓에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다.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최근의 선심성 시책들로 인해 교육의 근본 목적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근본 목적은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품성을 기르고 미래를 대비한 과학, 기술 등의 역량을 기르는 것인데 그런 근본 기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학교가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밥 먹이고, 졸업장 주는 장소로 변하고 있다.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첫째, 미래 국제경쟁력 약화가 염려된다.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로봇이나 AI 등으로 대체되고 지식집약적 산업 비중이 커지고 있다. 공장자동화는 물론 노인 간병, 호텔의 손님 접대 로봇까지 개발되고 있어 산업구조 재편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교육 과정은 물론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 예산을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에 집중하다 보니 교육의 콘텐츠 개혁과 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 축소되고 있다. 예컨대 활용도가 낮은 과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암기 위주 교육 방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수학 과목은 학생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학습 시간을 줄이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기초학력 미달자가 2012년 2.6%에서 2016년 4.1%로 늘었다. 무상급식비 등을 조달하느라 방과 후 교육, 교육 시설 투자, 원어민 교사 예산은 쪼그라들고 있다. 등록금이 동결된 대학도 연구개발은커녕 강좌 수를 축소해야 할 판이다.

경쟁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융·복합 교육, 토론 교육, 코딩 교육 등 새로운 교육 방식을 발전시키고 있다. 평등성을 강조하는 독일도 최근 수학, 공학, 정보처리 분야의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각종 선심성 시책은 소득 분배 개선이나 경제 양극화 완화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교육이 충실해야 한다.

국민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 무상급식 등 선심성 사업에 돈을 쓰느라 공교육이 부실해져 사교육 수요는 더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1인당 사교육비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2012~2016년 원어민 교사를 40% 감축하면서 영어 사교육 수요는 더 늘었다.

공교육이 부실해지면 사교육으로 보충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자녀의 신분 상승이 더 어려워져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 사회의식조사에 의하면 자식세대의 신분 상승에 대해 2006년에는 ‘낙관한다’가 40%이고 ‘비관한다’가 29%였는데, 2015년에는 ‘낙관한다’는 31%로 줄어든 반면 ‘비관한다’는 51%로 늘었다.

유 부총리가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연간 1조3000억원이 필요한데 효과는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공무원, 중견기업, 대기업과 공기업 등은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를 보조해 주고 있다. 최저소득층 자녀 수업료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들 최저소득층 가구는 무상교육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며 대기업, 공기업 근로자들만 정부로부터 학자금 보너스(?)를 받는 셈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은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적 지원을 하고 절약된 재원은 공교육을 충실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미래 기술·사회 여건 변화에 대비해 창의성 교육과 평생 교육 등에 역점을 둬 교과 과정 및 교육 방식,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