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 할 경제를 결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 입안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당·정·청에 보내는 경고음이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주 페이스북에서 “경제 위기 조짐이 어른거리는데 청와대와 정부에는 전혀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등 주력 산업 붕괴 조짐, 멈출 줄 모르는 투자 감소세, 심상치 않은 수출, 자산시장 불안 등 총체적 위기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경고여서 더욱 주목된다.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이끄는 그가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비판적 견해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노동시장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지난 5월엔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며 정부·여당의 안이한 경기 판단에 일침을 놓았다. 지난 8월엔 대통령 면담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몰되지 말라”며 정책 선회를 권고한 바도 있다.

이렇게 김 부의장은 수차례 공개적으로 비판과 우려를 토로했지만, 이번 글은 더욱 비장하게 들린다. “뿌리를 튼튼히 하지 않고, 샘을 깊이 파지 않고, 바람막이나 설치하고 양수기나 동원하려고 하는데, 이는 임시방편일 뿐”, “내년에 더 강한 외풍과 더 지독한 가뭄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려고 이러고 있나” 등의 대목에서 노도같이 밀려오는 파국을 직감한 듯한 노(老)경제학자의 절절함이 느껴진다.

김 부의장 말마따나 정부는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와중에도 문제의 본질을 보려 하지 않고 미봉책을 내놓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혁신과 창의를 북돋는 정책은 기득권의 밥그릇 지켜주는 일에 밀려나고 있고, 세금을 퍼붓는 공공부문 ‘단기 알바’ 짜내기에 황금 같은 시간과 국고를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서조차 고속 성장하며 새 일자리를 쏟아내는 승차공유 등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도 한국에선 정부·여당의 이익집단 눈치 보기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있다. 김 부의장은 툭하면 재정 투입에 의존하려는 정부·여당에 “참으로 안이하고 한가하다”고 질타하기도 했지만, 누구 하나 반성하는 이가 없다.

김 부의장은 “정치는 짧게 보려는 구조적 성향이 있다. 그러나 경제는 길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라고 임명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얼마나 언로(言路)가 막혔으면 ‘장외 호소’에 의존하는 신세가 됐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당·정·청은 그가 왜 쓴소리를 계속 내놓고 있는지, 이제라도 마음과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파국을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