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 관련 예산과 인력은 오히려 줄거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단속 인력 수년째 '찔끔 증가'…"한 명이 마약사범 50명 이상 잡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6억357만원이었던 마약 단속 관련 예산은 2016년 5억7360만원, 2017년 5억3667만원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올해엔 4억7993만원으로 4억원대로 떨어졌다. 그나마도 마약 퇴치 홍보 포스터 제작 등 홍보예산을 제외한 순수 마약 수사비는 지난해 3억원에 불과했다. 마약 수사비는 2015년까지 4억원을 유지하다 2016년부터 3억원으로 줄었다.

단속 인력을 늘리고는 있지만 마약 공급책, 판매책 등을 단속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마다 마약수사대(마약수사계)를 설치 운영 중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마약수사전담팀을 두고 있다. 작년 전국의 마약 단속 인력은 220명으로 지방청 마약수사대에 142명,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에 78명이 근무하고 있다. 3년 전인 2014년(206명)보다 14명가량 늘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투약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9984명에서 작년 1만4133명으로 42% 급증했다. 작년 기준 여전히 1인당 55명의 마약투약범을 잡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찰청은 올해 단속 인력을 전년 대비 38명 늘리는 등 부랴부랴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을 1차적으로 걸러줘야 할 관세청도 인력 또는 장비가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출입 물동량이 워낙 많아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은 마약 밀반입을 탐지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모두 해외 선진국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라며 “시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시망을 넓히려면 공항이나 항만에 관련 인력 및 장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