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오는 29~30일 한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협의한다. 비건 특별대표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북측과 판문점 실무 협상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비건 특별대표가 29~30일 방한해 한국 정부 카운터파트와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는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할 예정이다. 그의 한국 방문은 지난 8월 말 임명 이후 네 번째다.
비건 특별대표와 이 본부장 간 이번 만남은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DC 회동 이후 1주일 만이다. 외교가에서는 비건 특별대표가 이번엔 북측과 실무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실무협상은 판문점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측에 고위급 협상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계속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나 실제 정상회담 준비를 하려면 현시점에서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차관은 25일 도쿄에서 회담을 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됐으나 기능이 중단된 ‘화해·치유재단’의 존치 여부 등을 협의했다.조현 외교부 1차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회담에서 재단 문제를 포함해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2016년 우리 측 법인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 예산에서 출연된 10억엔(약 101억원)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지원 사업을 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우리 예산으로 전액 대체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선언의 형식과 시기, 관련국 협의 진행되면서 결정될 것"외교부는 "판문점 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이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질문받자 이같이 답했다.노 대변인은 이어 "종전선언의 형식과 시기 등은 남북한과 관련국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최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로 내년 1월 1일 이후를 거론함에 따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연내 종전선언을 한다는 우리 정부의 목표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노 대변인은 남북이 11월 말~12월 초에 하기로 한 철도 연결 착공식과 관련, 대북 물자 반출 등에 대한 제재 예외적용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노 대변인은 북·미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을 2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북측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북미가 23일 실무협상 개최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9일 외교부 청사에서 맥 손베리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장(공화·텍사스)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미 동맹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미 의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노 대변인은 소개했다./연합뉴스
2014년 이후로 어학 실력이 부족해 기준점수에 미달한 외무공무원 7명이 유효점수를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아직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이 25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외무공무원 51명이 어학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적격심사'에 회부됐다.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중 4명이 여전히 기준에 해당하는 어학 점수를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5년째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다.또, 2016년 5월에는 19명, 2017년 7월에는 11명이 어학 점수 미달로 적격심사에 회부됐지만, 각각 1명과 2명이 여전히 기준점이 넘는 어학 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특히 2014년 어학 기준 미달자 중 4명은 2016년, 7명은 2017년 유효한 점수를 얻지 못한 채 그대로 근무하다 퇴직했고, 1명은 올해 말 퇴직 예정이다.적격심사에 회부된 이들은 원칙적으로 2년 안에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하지만, 기간 안에 기준점수를 얻지 못해도 계속 '적격심사' 대상자로 관리만 될 뿐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자질이 부족한 외무공무원을 걸러내겠다는 적격심사가 오히려 프리패스를 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외무공무원 어학 실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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