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부적절' 여당 지적에 "원론적 업무 언급한 것"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부가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행위가 형법상 이적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군사분계선 근처 활동중지 등 북한의 도발 억지력을 포기한 것은 형법상 이적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법리검토는 (검찰) 업무여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형법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정부의 군사합의서 비준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문 총장은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앞서 청와대는 국회 동의 없는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국회의 권한인 비준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비판하자, 북한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국가가 아니라 국회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이에 한국당 등 일부에서는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와 군사활동 중지를 합의하는 것은 형법상 이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가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합의서 비준이 이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저희 직업이 법리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정립하겠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문 총장은 피의자 김성수(29)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말에 "약을 복용하는 지와 상관없이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진료를 해보고 (심신미약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22일부터 김성수가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받는 정신감정 결과가 통상 한 달 이내에 나오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현재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문 총장은 이번 사건 피해자 신모(21)씨의 유족에게 긴급생계비, 장례비, 치료비를 이날 지급했다며 "유족구조금은 내부 심사절차가 남아 있어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김성수는 수사가 개시된 직후 가족을 통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정과 함께 엄벌 여론이 들끓고 있다.형법 제10조는 법원이 심신미약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그간 흉악범죄자 다수가 이를 이용해 감형을 받으며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문 총장은 최근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안을 계기로 '접근금지' 사유를 넓게 보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대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겠다"고 밝혔다.이 사건 피해자의 딸인 3자매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아버지 김모(49)씨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주위를 지속해서 배회하며 어머니에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해 관할 경찰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예산실장 출신 송 의원, 세제실장 출신 이 시장에게 날 선 비판"광주시 지방직 공무원을 현재보다 1.4배 추가로 뽑겠다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국가가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죠. 미시적으로 보지 마시고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이용섭 광주시장)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 송 의원과 이 시장의 설전이 벌어졌다.송 의원은 공무원 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따졌고, 이 시장은 공무원 채용과 인건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며 맞섰다.송 의원은 청년 드림 사업이 단기성 일자리 대책에 불과하고,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데 단속 노력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또 1인당 GRDP 전국 최하위권, 순 유출 인구 증가, 실업률 증가, 경제성장률 감소 등을 예로 들며 광주의 경제지표가 나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광주의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 시장은 "실업률, 인구유출 등은 오래전부터 계속된 문제인데 최저임금과 관계를 찾는 건 무리가 있다"며 "취임하고 고용률, 실업률이 좋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해도 문제고 너무 낮은 것도 문제라 적정 수준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맞섰다.광주와 지역적인 연고도 없고 한국당 소속인 송 의원의 이 같은 날 선 모습에 기재부 내 최고 라이벌로 꼽히는 실국 수장 출신인 둘의 이력이 눈길을 끌었다.송 의원은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4년 기재부 예산실장에 이어 2015∼2017년 2차관을 지냈다.이 시장은 1974년 행시에 합격해 2001년 기재부 전신인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지냈다.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실과 화폐·회계 등을 맡은 세제실은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기재부에서도 대표적인 '라이벌' 실국으로 꼽힌다.광주시 한 공무원은 "송 의원이 보충질의까지 해가며 시 재정 문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치열하게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흥미로웠다"며 "라이벌 부서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관전평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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