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제재 영향으로 올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5%대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김병연 서울대(경제학부) 교수는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면 2018년 북한의 수출량이 2016년에 비해 90% 줄어들어 북한의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GDP 성장률은 2017년의 －3.5%에서 크게 낮아져 －5%대 이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제재가 느슨해지는 등 정치적인 상황 변화가 있다면 이런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제재 효과는 북한에 상당히 엄중한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견뎌내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엘리트층이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일반 국민의 가계가 힘들어져 핵개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북한이 협상의 장에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의 급진적인 통일에는 과거 동서독 사례에 비해 2배가 넘는 7조달러(약 7천886조9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남북의 경제적인 통합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우리에게는 경제 제재나 외교적 압박 통하지 않아"북한은 25일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동중국해에 자국의 함선을 배치한 호주를 겨냥해 '분별 있게 처신하라'고 경고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제재 이행' 지원을 운운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주변 수역에 전투함선을 들이밀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올해에 조선반도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극적인 변화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며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는 모처럼 마련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유엔에서 많은 나라가 대조선 제재를 완화·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때에 오스트레일리아가 그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꼭두각시 노릇을 하여온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비아냥댔다.특히 신문은 "오늘도 우리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와 봉쇄 책동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경제 제재나 외교적 압박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신문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지역 정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대세를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하여야 한다"며 "만약 조선반도에 조성된 긍정적 분위기가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어중이떠중이들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나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호주 공군 소속 멜 헙펠드 중장은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해 동중국해에 유도탄 장착 호위함 'HMAS 멜버른'을 배치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12일 보도했다.헙펠드 중장은 HMAS 멜버른 함이 일본에 배치된 호주 AP-3C 오리온 해상초계기 2대의 지원을 받는다며, 멜버른 함의 동중국해 배치는 북한에 대한 경제·외교적 압력에 무게를 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北中러 대북제재완화 행보 재개에 기존 입장 재확인미국 국무부는 북한·중국·러시아 중심의 대북 제재완화 요구 움직임에 대해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완화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서로 배포해달라고 안보리 의장국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완화가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그는 "만약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완전한 유엔 안보리 결의이행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이 협상 과정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동일한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지금은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합의 비준을 미국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며 "그것은 남북관계 진전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북중 군사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이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재 받으면 미국 내 자산 동결·민형사상 처벌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가운데 과거 위반 정도가 심한 은행은 영업에 타격을 받고 결국 청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제금융센터는 23일 발표한 '대북제재 관련 미국의 해외은행 압박 및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제재를 받은 다수 은행은 벌금 합의로 마무리했으나 위반 정도가 큰 일부 은행은 청산했다"고 밝혔다.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산업, 기업은행 등 국내 2개 국책은행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시중은행 준법감시인과 콘퍼런스 콜을 하고 대북제재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미국은 해외 금융회사의 대북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금융 압박을 점차 강화해왔다.해외 금융회사들은 북한 동결자산 거래 관련 서비스나 교역 관련 금융거래를 제공하지 못하고 대북 신규 투자도 할 수 없다.아울러 대북 거래와 관련한 이체 가능 계좌의 이용에도 제한을 받고 제재 대상의 금융거래를 보증·승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해외 금융회사들은 미국 내 관련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미국 내 모든 자산도 동결된다.대북제재 규정을 어긴 데 대해 25만달러 이상 또는 관련 거래금액에 2배에 달하는 민사상 벌금을 물거나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형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기업 이미지가 크게 깎이는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작년부터 따져보면 현재 제재를 받는 해외은행은 중국 단둥은행 등 4곳이다.대부분 제재는 벌금으로 마무리됐지만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도 있다.라트비아 3대 은행으로 꼽히던 ABLV은행은 올해 2월 미국 재무부의 대북 관련 연계 거래 혐의로 제재 검토에 들어가자 수일 만에 대거 자금이 인출되는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에 직면, 결국 4개월 만인 지난 6월 12일 자체 청산했다.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는 2005년 부시 행정부로부터 북한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돼 초기에 전체 예금이 34% 빠져나가는 뱅크런에 시달리기도 했다.현재도 제재 상태로 미국 달러화 거래가 제한된 상태다.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재대상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이와 거래하는 기업·금융회사 제재도 강화하는 추세라며 "국내 은행권도 관련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보고서는 "사전적으로는 제재 대상 실시간 점검, 제재 상황에서 내부 컨틴전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사후적으로는 초기 대응팀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내 감독 당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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