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겠다”며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2022년까지 검토하기로 한 것을 연내 구체화하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탄력근로제는 전체 단위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 52시간 근무제’ 하에서 단위기간을 2주(총 104시간)로 할 경우 첫째 주에 46시간을 일했다면 둘째 주엔 58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국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노사 서면 합의)이다.
최대 1년까지 탄력근로가 가능한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턱없이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출시 등을 위해 때론 밤을 새워 근무하는 정보통신기술(ICT)업계 등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