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곧 비준해 공포한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통일부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곧바로 비준절차를 밟았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의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민족관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사간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의 중지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와 대통령 비준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이들 두 합의서의 대통령 비준이 온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소요 재정추계 미흡 등을 이유로 비준 동의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 그리고 판문점선언은 아예 동의 대상이 아니라며 대통령 비준 직행을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정견과는 또 다른 차원의 논란 거리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 요건을 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같은 날부터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재무능력 규정을 강화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동안에는 운항개시 예정일부터 2년 동안의 운영비 등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추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3년 동안 충당할 수 있는 범위로 늘리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따려면 보유해야 하는 항공기 대수도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늘렸다.
아울러 정부는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을 명시한 수도법 개정안,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무인도서법 개정안도 의결, 조만간 국회로 넘긴다.
靑 "할 수 있는 일 먼저 한다"…남북 간 약속 이행의지 확인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안 거친 탓에 '앞뒤 바뀌었다' 지적도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 등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이러한 방침은 비핵화에 필요한 제반 환경이 신속하게 조성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김 위원장을 새해 1월 1일 이후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이어 연내에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연내 종전선언 등이 목표인 문 대통령에게 적어도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으로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조치 성격을 지닌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남북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내비치고 여기에 북미 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합의인 만큼 서둘러 비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먼저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행조치로서 부속적 성격을 지닌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하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때문에 청와대가 감당해야 할 정쟁 성격의 후폭풍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이다.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조치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의 야권은 이를 임의적인 유권 해석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청와대로서는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와는 별개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야권과의 소통 등에는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태도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의 내용은 재정 지출 요소가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계속 동의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무회의서 평양공동선언 비준 당위성 언급…"경제에 도움·접경지주민 혜택""유럽순방서 평화프로세스 지지 확보…우리 역할·책무 무거워"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한 비준과 관련,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하며, 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하게 된다.이어 유럽순방과 관련,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나라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실감한다"며 "아셈(ASEM) 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 인근 나라를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중에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더했는데, 더 많은 나라가 방문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일정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의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또 "아셈 정상회의 주최 측인 EU(유럽연합)는 갈라만찬 특별공연 주인공을 우리나라 임동혁 피아니스트로 선정해 우리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보여줬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처럼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며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회 비준동의 협상 교착 상태…"국감 후 본격 협상 재개"야 4당 국조 요구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더불어민주당은 23일 평양공동선언의 국무회의 상정·의결 절차를 엄호하면서 야당을 향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합의서"라며 "국회에서 조속한 비준동의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해식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남북 간 실무 접촉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평양공동선언의 국무회의 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과 선후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 의결은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보수야당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아직 교착 국면을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비판한 후에도 국면은 나아지지 않았다.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마치면 야당과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야당 입장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민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 4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국정감사 종료 후 구체적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확대돼 알려졌다"며 "국정감사 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직원 87%가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이라며 "구내 목욕탕 세신사의 정규직 전환, 후생 지원직 연봉 7천만원 등의 주장도 팩트가 틀렸다"고 짚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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