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5시 귀가한 뒤 오후 2시께 다시 검찰에…추가 조사 진행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검찰에 재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임 전 차장을 상대로 두 번째 피의자 신문을 진행 중이다.전날 오전 검찰에 처음 출석했던 임 전 차장은 밤샘 조사 끝에 이날 오전 5시께 귀가했다.그의 재출석은 약 9시간 만이다.다시 포토라인에 선 임 전 차장은 그러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그는 질문하지 말라는 듯 앞을 가로막은 취재진에게 팔을 크게 휘두르기도 했다.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서 실무 책임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지난 6월부터 시작된 수사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건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은 물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유출 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박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2016년 11월 청와대 요구에 따라 법률 검토 문건을 만들어 전달하거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이른바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등에서도 청와대와 법원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이 불거졌다.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그가 근접 보좌한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이나 이 기간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진다.그가 각종 의혹에 수뇌부가 개입했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할 경우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에 가로막혔던 검찰 수사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다만 임 전 차장은 전날 법관사찰 의혹 등에 대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법관사찰 의혹 등에 '지시한 적 없다', '기억 안 난다'며 다퉈양승태 등 '윗선 수사' 분수령…방대 혐의에 추가조사 후 신병 윤곽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9시간 30여 분 만에 귀가했다.1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출석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오전 1시께까지 강도 높은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그는 약 4시간 동안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오전 5시께 조사실에서 나왔다.임 전 차장은 취재진에게 '장시간 조사받은 심경이 어떠하냐', '혐의를 모두 부인했느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인정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다.그러나 그는 아무 답변 없이 입을 꾹 다물고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했다.이날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주로 캐물었다.그는 대부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을 두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차장은 출석 포토라인에서도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며 사실상 검찰과 다투는 태도를 보였다.검찰은 조만간 그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신병 방향 역시 그 이후 가려질 전망이다.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서 실무 책임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지난 6월부터 시작된 수사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건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은 물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유출 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박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2016년 11월 청와대 요구에 따라 법률 검토 문건을 만들어 전달하거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이른바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등에서도 청와대와 법원 사이 연결고리를 한 의혹이 불거졌다.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그가 근접 보좌한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이나 이 기간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진다.그가 각종 의혹에 수뇌부가 개입했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할 경우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에 가로막혔던 검찰 수사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다만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쉽게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을 무더기 소환해 '윗선'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방식의 수사 전략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법 농단 피해자 단체들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민청학련 긴급조치 사람들, 통합진보당대책위,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 등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로 박범석 판사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재판거래와 사법 농단을 저지른 전 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대부분 기각됐고 그러는 사이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특히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기밀자료 중 출력물은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분해 후 파기해 버렸다"며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법관들을 지체 없이 처벌하고 탄핵소추 해야 한다"며 "검찰은 박 판사를 증거인멸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