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유치원 감사, 지역별 편차 개선해야"…내주 대책제시

교육부, 사립유치원 논란 관련 전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

교육부가 각 시·도별로 유치원 감사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칙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긴급회의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가 최근 불거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유치원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대처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영유아 시기의 경험은 이후 생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유치원의 비리·부패·불공정 문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며 모든 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차관은 전날 유은혜 부총리가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시·도별 유치원 감사의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감사운영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이날 감사관 회의에 이어 18일에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내주 회계·인사 관련 규정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이 기간 총 1천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천800여만원을 넣었다 적발됐다.

인천의 다른 유치원은 2014년∼2016년 한 교육업체와 손잡고 실제 가격보다 높이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천3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