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숙박공유 규제 완화' 서명운동 시작

10만여명에게 동참 요청 이메일
대한숙박업중앙회 등은 반대

세계 최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한국에서 ‘숙박공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현행법은 한옥, 농어촌 민박 등 일부를 제외하면 가정집의 빈 방을 내국인에게 숙소로 빌려줄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15일 ‘공유숙박업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이용자 10만여 명에게 동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향후 길거리 서명운동으로 확대해 청와대, 정부 부처, 주요 정당에 입법 건의서와 함께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한국지사 정책총괄 대표는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를 허용하면 공유경제산업 발전은 물론 은퇴자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한옥, 농어촌 주택, 일반숙박업 등록을 마친 전문사업자는 내외국인 모두 투숙객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 부산 등 도시지역 주거시설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빌려줄 수 있다.

지난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국내 숙소를 이용한 내국인은 123만 명에 달했다. 젊은 층에서 ‘낯선 도시에서 한 달 살아보기’ 등이 유행하는 만큼 규제를 풀면 더 다양한 유형의 숙박공유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게 에어비앤비 측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규제프리존’ 법안에도 공유숙박업 관련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