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상도유치원 때는 하늘이 도와" 재발방지책 주문

학부모 "아이들 생명 보장 안돼…안정적 교육공간 필요"
특수학교 폭행사건 교육청 대응 질타 이어져…조희연 "송구"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근 연이어 불거진 장애인 특수학교 폭행 사건을 교육청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사립유치원 감사제도 개선요구도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문자메시지로 휴원을 통보받을 때까지 상황을 전혀 몰랐다"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이 잘해서가 아니라 천운이고 하느님이 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과 박경미 의원은 학교 옆 공사장 점검·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78개교를 점검한 결과 42개교가 심층점검이 필요했고 이 가운데 15개교는 피해가 우려돼 추가적인 심층점검이 요구됐다.

박 의원은 학교경계부터 직선거리로 200ｍ 안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교 인근 공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는 '셀프감리'가 아닌 공영감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옆에서) 지하로 1.5ｍ 이상 굴착하는 모든 공사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박 의원 주장에 호응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치원이 요청한 안전진단비용을 교육지원청이 거절한 점을 지적해 조 교육감으로부터 "(앞으로) 안전진단비는 교육청 예비비나 교육지원청 자율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끌어냈다.

참고인으로 나온 서울상도유치원 학부모대표 이지영씨는 "아이들이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내년 2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임시공간 말고 안정적인 공간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인근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영 의원은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교육감들에게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장애학생) 학부모들을 만나보니 교사들에 대한 불신이 엄청났다"면서 "다만 교실 내 CCTV 설치는 인권침해문제도 있다.

검토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구성원들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폭행 사건이 불거진 서울인강학교와 서울교남학교가 8~9월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양호'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현아 의원도 해당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현아 의원은 교남학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교육청 특별장학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장학팀이 피해 학생·부모는 물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도 조사하지 않아 이후 경찰수사에 드러난 추가 폭행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장애학생들 학습권·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사과했다.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재차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는 학부모부담금이라는 판례 탓에 (유치원장들이) 부정하게 사용하더라도 환수가 어렵고 횡령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면서 "누리과정비 성격을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