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음주 가석방 2배↑…올해 8월까지 481명 처벌 면해

문재인 정부 들어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이 1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관련 사범 가석방도 4년 만에 2배 수준에 육박했다. 최근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처벌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오히려 재발 방지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자 수는 2016년 282명에서 2017년 482명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 기준 가석방자도 481명으로 지난해 연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8월) 교통 관련 사범 가석방자 수는 4334명에 달했다. 교통 관련 사범 가석방자는 2013년 640명에서 지난해 1044명으로 4년 새 2배 수준에 육박했다. 올 들어 8월까지 가석방자 수는 908명이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