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돕는 일자리안정자금, 작은 식당·여관에는 지급률 저조

소규모 식당·숙박업 지급률 65% 그쳐…문진국 의원 "혜택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률이 취약업종인 음식·숙박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6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음식·숙박업 5인 미만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노동자는 19만8천51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지급된 사람은 12만8천654명으로, 그 비율이 65.0%였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노동자는 241만1931명이었고 수령을 한 사람은 176만4천211명으로, 지급률이 73.1%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가장 큰 소규모 음식·숙박업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률이 평균보다 8%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도·소매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노동자도 21만6천765명으로, 신청자(31만8천703명)의 68.0%에 머물렀다.

도·소매업도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큰 업종으로 분류된다.

문진국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이 가장 필요한 취약업종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노동자는 도·소매업(33만3천720명)에서 가장 많았고 제조업(32만6천103명)과 음식·숙박업(31만1천444명)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집행된 일자리안정자금은 1조3천23억원으로, 올해 예산(2조9천708억원)의 43.8%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고 지원 대상이 되면 고용 시점부터 소급 지원해 연말로 갈수록 집행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집행률을 80∼85%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노동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노동자 가운데 20대는 40만1천5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37만209명), 60대 이상(33만302명), 30대(31만7천407명) 순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