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어제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기업들엔 과감한 기술 혁신과 적극적인 투자,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가 기업이라는 것도 재확인했다.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장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하다.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용 세제 투자 등 각 분야에서 ‘약자 보호와 분배 개선’을 앞세운 정부 시책들에 의해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기업들은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선 대기업 지배구조와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국회에도 규제 법안이 쌓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 외부 악재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 결과는 ‘일자리 정부’라는 구호를 민망하게 만드는 일자리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는 대신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원인을 정부는 심각하게 짚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부터 만드는 의욕을 보였음에도 왜 ‘일자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지 제대로 성찰할 것도 당부한다.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대통령의 그런 인식을 정책과 현장행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늬만 규제완화’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규제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더 속도를 높이고, 폭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원한다면,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당장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일자리委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안' 의결…프로젝트 규모 124조9천억원정부가 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제조업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등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2022년까지 10만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산업 분야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로, 일자리위가 기업들과 함께 발굴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141개다.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124조9천억원에 달한다.민간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로 9만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지원사업으로 1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일자리위의 복안이다.이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와 정부 지원사업으로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개수로, 파급 효과로 인한 간접고용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일자리위의 설명이다.민간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48건(34.0%)이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은 98건(69.5%)이다.내년까지 착공되는 프로젝트도 105건(74.5%)에 달한다.일자리위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신속 인·허가, 규제 개선, 산업 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 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 맞춤형 지원으로 적기에 투자 실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래차인 수소·전기차 분야에서는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4천600개다.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대기업과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고도화 반도체와 10.5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한다.여기에서 1만1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일자리위는 보고 있다.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이다.SPC와 발전사업자 등이 대규모 태양광·풍력과 군(軍) 재생에너지 등 71개 프로젝트에 12조8천억원을 투자해 6만1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IoT 가전 분야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과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2천억원을 투자해 1만1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 프로젝트에 2조7천억원을 투자해 4천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정부는 미래차 민간 보급 확대 등 초기 시장 창출, 반도체·디스플레이 입지 등 적기 공급,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개선, 스마트홈 시범사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제조업 고용 역량 회복의 돌파구로 신산업 중심의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총력지원체제 가동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일자리위 위원 외에도 기업인, 노동자, 구직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례 발표와 현장 건의 사항 수렴 등이 진행됐다.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례로는 바이오시밀러 분야 선도업체인 셀트리온과 카메라 모듈 생산업체인 세코닉스의 사례가 발표됐다.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 혁신 등을 통한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며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과 규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간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소득주도성장과 배치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질 낮은 단기 일자리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며 "기업 이윤만 불리는 일자리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회의에 참석한 30대 구직자는 취업에서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당부했고, 마이스터고 재학생은 일자리 정보 제공과 현장 실습 기회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일자리위는 이달 중으로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서비스 분야 혁신 창업 지원 방안과 대기업·벤처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만들 계획이다./연합뉴스
정부가 미래형 자동차 등 신(新)제조업 혁신을 지원해 2022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지원 대상은 총 5개 분야로,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이다. 일자리위가 이 분야 기업들로부터 취합한 투자 프로젝트는 총 141개다. 향후 4년간 투자 규모만 124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로 9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1만5000개를 추가한다는 게 일자리위 구상이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착공 예정인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전체의 74.5%인 105건에 달한다”며 “정부 지원사업에 따른 간접고용 효과까지 포함하면 일자리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