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의 차이나 톡] 청소년 여론까지 통제하고 나선 中…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14세 미만 가입 금지시켜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薇博)가 다음달 1일부터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계정 등록을 차단한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웨이보는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깨끗하고 건강하며 문명화된 사이버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웨이보는 청소년의 가입을 금지하는 대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청소년 사용자 전용 특별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웨이보의 설명과는 달리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미래 온라인 공간의 주력 세대가 될 청소년을 길들이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청소년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갖는 것을 미리부터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지요.

200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웨이보의 적극적 사용자는 지난 9월 기준으로 3억76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16%가 18세 미만 사용자입니다. 56%는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온라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 상의 정보를 규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에 부여했지요.

11월1일부터는 당국이 사이버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과 설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국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이나 사용자의 영업장소, 전산센터, 사업장 등에 진입해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사용자들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열람 및 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사용업체에 인터넷 안전 관련 위협을 발견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중국이 사이버 안전을 명분 삼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와 같은 국가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