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4년 만에 두배 증가…지방교육청은 4배

강간·강제추행 84.8%로 최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의 성범죄가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1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성범죄 건수가 2013년 총 191건에서 2017년 400건으로 2.1배 늘었다.

부처별로는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성범죄 건수가 2013년 34건에서 2017년 135건으로 4배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총 1475건 중 84.8%(1252건)가 강간·강제추행 범죄였다. 불법촬영(몰카) 범죄가 12.3%(182건)로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모든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범죄를 갈수록 많이 일으키고 있다"면서 "공직사회 전체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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