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피해자들 "양승태,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기간 이뤄진 '재판거래' 때문에 부당한 판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법 농단 피해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양 전 원장과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10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정감사가 진행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사법 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법원은 자료 제출 거부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방탄 법원'이 됐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에서 사법 농단 '몸통' 양승태와 전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재판거래'는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과 일본 정부에 낸 배상 청구 사건을 지연시켰고,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사라지게 했으며, 살인과도 같은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울렸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는 유독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면서 사리사욕을 챙겼고, 판사들을 감시했으며 블랙리스트도 만들었다"면서 "국회가 이 모든 실체를 국정감사로 밝히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긴급조치 피해자 모임,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사법 농단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