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1조4447억원 체납 상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7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102조6022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으로 이름 등이 공개된 이들도 6만6977명이었다.
정부는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은 1조1555억원으로 징수율이 1.1％에 그쳤다. 101조4447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한 것.
조 의원은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도입취지는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었지만, 실효성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며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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