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5·24조치 해제, 정부차원 본격검토는 아니다"

강경화 장관 국정감사 발언 해명

외교부는 10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강경화 장관의 '검토'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5·24 조치 해제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 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나갈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외교부 국감시 외교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