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행 후 50곳 유턴…28개社만 공장 가동

다시 짐 싸는 유턴기업

중국서 44社, 전북에 13곳 둥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 50개 중 공장을 가동하는 곳은 2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난 수치다. 유턴기업의 고용인원은 1000명이 채 안 됐다. 2014년 정부 차원에서 시작한 정책치고는 초라한 수준이다. 연도별로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14년 22개, 2015년 4개, 2016년 12개였다. 지난해에는 4개, 올 들어 9월 말까지 8개였다. 업종별로는 전자가 11개로 가장 많았다. 주얼리가 10개, 기계와 신발이 각 6개, 금속 4개 순이었다. 50개 중 44개 기업이 중국에서 돌아왔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턴기업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은 271억8800만원이었다. 입지·설비 보조금은 20곳에 233억700만원, 고용보조금으로 15곳에 27억8100만원을 지원했다. 세금 감면을 통해 27개사가 11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턴기업들은 △유턴기업 인정범위 협소 △기대 수준에 비해 낮은 인센티브 △복잡한 각종 지원 절차와 규정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한 유턴기업 관계자는 “유턴기업 인증을 받는 데만 평균 6개월이 걸린다”며 “익산으로 오고 싶어 했던 한 기업은 인증을 받는 데 2년여가 걸려 결국 유턴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국내 복귀 지역은 전북이 1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9개), 경기(8개), 세종·경북(각 5개), 충남(3개), 경남(2개), 대구·광주·인천·강원·충북(각 1개) 순이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