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경영계와 상견례를 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인사 차 경총과 대한상의를 잇달아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났다.이 장관은 박용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고용지표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며 "일자리 문제를 빨리 회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과정에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경영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주문했다.박 회장은 "상당수 근로자가 저임금 근로자라는 사실, 또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긴 편에 속한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팩트이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그러나 박 회장은 "정책 믹스(조합)가 다양해질 필요성이 있다는 바람이 있다"며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박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상의가 제안한 '3단계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고, 이 장관은 "건의문을 잘 받아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이 장관은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실타래가 엉켰는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어 경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손 회장은 "노사 문제가 안정을 찾아야 하는데 사회적 대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연합뉴스
경제계가 최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8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건의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 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5개 분야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허위 고발과 허위 자진신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와 검찰이 기업을 이중 조사하거나 두 기관이 다른 판단을 내려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간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추정하는 내용은 담합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주문이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규제 조항을 두고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공시 의무 강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내부거래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제도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며 지주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지주회사 특성상 자회사 보유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을 더 과감하게 삭제해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곳 중 경쟁법에 형벌 조항을 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14곳에 불과하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다음달 중국 단둥 등 북한 접경지역을 둘러본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비해 경제협력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북한 열공(열심히 공부)’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재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내달 중순께 중국 단둥과 훈춘 등 접경지역을 방문한다. 지난 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정상회담에 동행한 데 이은 두 번째 대북 관련 행보다.박 회장이 찾는 단둥과 훈춘 등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개인과 기업이 북한과 직접 사업을 하진 못하지만, 관광과 농업 등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일부 분야에선 어느 정도 교류가 이뤄지는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경협 계획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서울~평양~신의주~단둥 고속철도 연결 계획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재계에선 박 회장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대북제재 완화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북한과 밀접한 중국 접경지역에서 이뤄지는 대북 교역 및 교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자는 취지”라며 “향후 남북 경협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박 회장이 경제단체 수장으로서 다른 국내 기업들에 대북 경협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회장은 평소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장으로서 대북 현안을 훤하게 꿰뚫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후문이다. 몇 달 전부터 북한을 파고들기 위해 대북 경협 관련 전문가들과 수차례 자문단 회의를 열기도 했다.박 회장은 남북 정상회담 동행을 마친 뒤 “이용남 북한 경제담당 부총리 등과 철도, 관광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