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내년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역할이 중첩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 출범시키겠다”며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교육 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 거버넌스(지배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등을 총괄한 ‘국가교육회의’를 확대·개편해 중장기 교육 방향을 논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취지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라며 “새로운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지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양측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올해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옥상옥’ ‘교육정책의 하청-재하청’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권한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도 쟁점이다. 유 장관은 “중앙정부가 가진 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전직 대학 총장은 “초·중·고교 교육과 대학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예컨대 다시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맡을지 교육부가 맡을지, 지난번처럼 둘 사이를 오갈지 불명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직업교육 역시 중학교 자유학기제, 직업계 고교, 전문대 등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양쪽에 걸쳐 있다.
고용지표·문재인케어 등 주요 현안 도마 위에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이날 대정부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에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정부질문에 '데뷔'하는 유 부총리를 상대로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부총리 임명의 정당성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또한 대정부질문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고용문제, 문재인 케어, 대입정책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연합뉴스
미래교육위 발족 계획…고교무상교육 등 '출발선 보장' 프로젝트유치원 영어교육 등 민감한 현안 해결방식 주목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출범시켜 입시경쟁이 아닌 사람 중심 교육계획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고교 무상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 등 '출발선'의 평등을 강조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미래교육위·국가교육위 통해 교육 패러다임 교체유 부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어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유 부총리는 첫 여성부총리이자 23년 만에 나온 여성 교육부 장관이다.그는 한국 교육이 "여전히 소수 상위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경쟁교육 중심이며 대다수 아이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열화하고 있다"며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계획을 구체화해 미래인재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에 교육계, 과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의 전문가와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래교육 계획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단기-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정부 각 부처에 흩어진 사업과 예산을 체계화해 부처 간 협업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국정과제이자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는 2019년에 출범시키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는 한편,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과 미래형 교실모델 구축,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등 기존에 거론된 교육혁신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유 부총리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그는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출발선의 불평등이 없도록 국가 차원의 출발선 보장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이미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과 온종일 돌봄교실 20만명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한글, 수학 등 기초학력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유 부총리는 또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교육정책은 국민 눈높이와 현장의 수용 정도, 준비상태를 고려해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치원 영어교육부터 고교체계 개편까지…민감한 교육정책 대기 중야당과 교육계 일각의 격렬한 반대 속에 취임식을 치른 유 후보자는 당장 산적한 교육현안과 마주해야 한다.학부모 반발이 큰 유치원 영어 방과 후 특별활동 금지와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당장 정책숙려제로 공론화해야 한다.앞서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만들고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됐다.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유치원에서도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여론 반발에 밀려 결정을 유예하고 정책숙려제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학부모들은 고가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어린이 방과 후 영어교육을 막는 것은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숙려제를 거쳐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치원 영어 방과 후 특별활동을 인정하게 될 경우 이미 금지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도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유 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는 다르다"며 "현장의 요구와 지역적 편차·격차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겠다"고 말한 바 있다.취임사에서도 언급했듯 2022학년도 대입개편의 후폭풍도 여전하다.교육부가 일부 대학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30%까지 늘리도록 권고하기로 하면서 정시 확대를 주장해 온 보수진영과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해 온 진보진영 모두 교육부에 비판의 날을 세우는 상황이다.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추진 일정도 2025년으로 줄줄이 밀렸고,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학종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다.고교체계 개편의 경우 자사고·외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하도록 한 정부 정책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의 경우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부가 신청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야당 일각의 반발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교육현안 외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국회의원인 유 후보자가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임기는 최장 1년 3개월 남짓이어서 정책동력이 떨어지거나, 임기 안에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김상곤 부총리 재임 기간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컸던 점을 고려해 교육과정 개편 등 민감한 현안은 오히려 건드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진통 끝에 자신의 생일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상곤 전 장관의 후임으로 유 장관을 지명한지 33일 만이다.여성 첫 부총리로 임명된 2일은 유 부총리의 생일이다. 유 부총리는 1962년 10월2일 생이다.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진행된 임명식에 앞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참석자들에게 생일을 알렸다. 현장에서는 부총리 임명과 생일을 동시에 축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유 부총리는 또 가족 대표로 시어머니와 함께 수여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유 부총리의 국회 의원회관 방 번호도 1002호다. 보통 다선 중진 의원들부터 자신이 쓸 방을 먼저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선인 유 부총리는 2010년 당선 직후 이루어진 방 배정에서 우연히 1002호를 배정받았다. 생일과 부총리 임명이 이같이 일치하는 ‘우연’이 이뤄진 것은 문 대통령이 이날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뤄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장관의 인사청문이 지난달 19일 끝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채택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유 장관이 의정 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활동을 했고 또 교문위 간사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나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유감스럽기고 안타깝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유 신임 장관에게 능력으로 주위의 염려를 불식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여러 염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신뢰를 나타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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