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벤처 인증 못받는다

벤처기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중개업을 하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기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던 가상화폐거래소도 앞으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중기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보기술(IT) 등과 접목하면 이전까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던 미용실 골프장 등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정서상 주점업 등 유흥성과 사행성이 있는 업종 5개는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중개업도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고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