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도 '아전인수' 해석한 민주-한국당

"한반도 새로운 평화 시대 반겼다" vs "문 정부 경제정책 걱정 더 많았다"

민주 "한반도 평화 정착 성과"
문 대통령 외교성과 치켜세워
다음달 대미외교 특사단 파견

對與공세 나서는 한국당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심재철 의원실 수사 비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왼쪽)이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오른쪽)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추석 민심과 정기국회 구상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민심을 청취한 여야는 26일 국회로 돌아와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를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세우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정착 단계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외교분야에 국민적 기대가 있는 것은 맞지만 경제만큼은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의 산적한 현안 가운데 먼저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순서를 두고도 여야의 셈법이 엇갈렸다.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사무총장은 이날 앞다퉈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민심 전달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온 민족과 온 겨레의 명절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평양 정상회담과 뉴욕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안착의 성과를 거뒀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미국 뉴욕에서 맺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예로 들며 “세계가 미국과 통상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해소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윤 사무총장은 한·미 정상이 서명한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는 조속한 합의를 통해 한·미 무역마찰의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 경제 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미애 전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대미외교 특사단’을 다음달 1일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왼쪽)과 추경호 의원(오른쪽)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와 정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관계 개선이 가속도를 내는 반면 비핵화 속도는 더딘 ‘비대칭’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외교정책에 국민적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문제만큼은 우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민주당이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컸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여야는 추석 연휴 직전인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굵직한 민생·규제개혁 입법을 처리하며 모처럼 협치 사례를 남겼다.

하지만 추석 이후 정기국회는 난기류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국가재정전산망 자료 다운로드를 둘러싼 검찰 압수수색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한국당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정전산망에 접속해 정부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내려받은 심 의원 보좌관을 검찰 고발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야당 탄압이자 국감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심 의원은 국정운영을 견제하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자료 수집을 한 것”이라며 “즉각 기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검찰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각종 세제 개편안을 처리해야 하는 기재위에서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도 여권으로선 부담이다. 정부 여당은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1차 시한은 지난 22일이었다. 이후 대통령은 최대 열흘의 기한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훤하고 이로 인해 민생 입법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여당의 고민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