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자동차관세 면제에 통상협상 역량 쏟아부어야

한국과 미국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정에 서명했지만 국내 자동차업계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과 상관없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관세 면제를 별도로 요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 자동차의 50%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고 대미 무역흑자가 줄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관세 면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를 약속하면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지만, 한국산 자동차 관세 면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아직 없다. 외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해 ‘안보 위협론’을 들고나온 미국으로서는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른 자동차 수출국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글로벌 회사들의 로비나 견제 또한 치열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철강처럼 관세 면제 조건으로 쿼터제 같은 수입규제를 들고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문 대통령의 방북 대표단에서 빠지면서까지 미국행을 택한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공세에 직면한 기업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만에 하나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지난해 84만 대를 넘었던 대미 자동차 수출길이 막힐 경우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도산 등 연쇄적 악영향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체결된 게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미국의 통상 공세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모든 역량을 결집해 통상외교에 나서야 한다.

자동차업계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버텨낼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통상 공세가 대개 거대한 변화기와 맞물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경쟁력을 높여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켜내는 데 노와 사가 따로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