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미·북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차 미·북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중재외교를 펼친다.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소개한다.북핵 문제에서 외교적 해법과 대화를 강조해온 조셉 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북한의 진로를 바꾸려는데 매우 진지하다 생각한다”면서도 “레이건(전 대통령)의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된다”고 말했다.윤 전 대표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평화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신뢰하느냐’,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희석된 버전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체제 보장을 하면 북한을 개방하겠다’는(것과 같은) 말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얼마나 진지한지 우리가 (객관적으로)알 순 없지만, 그 말들의 진의를 조사하고 (북한 체제변화)를 위한 초기 조치에 대해 그들과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미·북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특히 김 위원장이 34세이고, 과거 스위스에서 5년 가량 유년기를 보내 외부세계가 어떤지 알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을 세번 만났으며, 북한 지도자로선 처음으로 서울 답방을 약속한 점을 ‘긍정적 신호’로 거론하기도 했다.지난 18~20일 평양에서 열린 3차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결정적인)돌파구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뭔가 움직임(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단계, 하나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표는 이어 “미국이 그 기회를 잡고 거기에서 뭘 만들어낼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 비핵화라는 핵심 이슈를 건들지 못했고, 비핵화에 대해 적절히 정의하지도,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설정하지 못한건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미·북 협상이 재개되면 비핵화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윤 전 대표는 또 “현재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가지고 있다는건 나쁜 측면이지만 북한이 협상 의지가 있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기 추진과 같은)진전된 조치를 취했다는건 좋은 측면”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와 올해 북한에 대해 보이고 있는 상반된 태도처럼)‘화염과 분노’ 아니면 ‘김정은은 좋은 사람이고 북한은 위협이 아니다’는 식의 양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건 실망”이라며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 있다. 외교적 과정과 작은 움직임(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한 데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비핵화에 큰 진전을 보였다고 극찬했다.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은 24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총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성과 적지 않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인민망은 "문 대통령의 방북 성과는 특히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집중됐다"면서 "평양 공동선언문에는 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촉진, 남북 군사긴장과 전쟁위협 해소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이 담겼다"고 강조했다.인민망은 이어 "올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반도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면서 "남북은 서로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대화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그러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전문가 참관을 허가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에 외부 전문가의 참관을 허락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중국 전문가들도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리자청(李家成) 중국 랴오닝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는 "어떤 의미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높여 놓았다"면서 "4월 판문점 선언과 비교해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구체화하고, 양측 간 교류를 스포츠 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리 부교수는 "현재 북한은 한국을 통해 미국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남북경제 협력을 통해 한국의 신 경제 성장 동력을 얻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둥샹롱(董向榮)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긴장 국면에 처해 있었다"면서 "한국은 다시 한 번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했고, 북미 관계를 전진시키는 역할을 해냈다"고 말했다.둥 연구원은 "만약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한다면 현재의 긴장 국면은 타개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대북제재 등 강경한 태도는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전달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TV도쿄와 지난 21~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55%로, 지난 8월 하순 조사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비지지율은 42%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감소했다.지난 20일 열린 집권 자민당의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승리한 것에 대해 '잘 됐다'는 의견은 55%로, 그렇지 않다(38%)는 응답보다 많았다.아베 총리는 자위대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그에게 기대하는 정책으로 사회보험의 충실화가 49%로 가장 많았다.개헌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방침에 대해선 '제출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68%에 달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일본이 '응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이 76%로 나타났다.요미우리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아베 내각 지지율이 50%로 전달과 같았다.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3선을 이룬 것에 대해 잘 됐다는 응답은 46%,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41%로 의견이 나뉘었다.요미우리 조사에서 개헌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방침에 대해선 반대 비율이 51%로 찬성(36%)보다 높았다.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자민당 개헌안에 대해선 찬성이 39%, 반대가 43%였다.반대 비율이 찬성보다 높아진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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